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처벌 감수할 것', 한국 출국 #ROKSEAL 의용군

이근, ROKSEAL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는 2월 2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지원)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2년 3월 6일인 어제 인스타그램에

한국을 출국하여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는 사진과 함께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업로드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 협력 아래에 우크라이나로 가려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강한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의용군 자격으로 참전하는 멤버는

ROKSEAL 소속의 멤버로 멤버 차출은 이근이 직접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근은 마지막 인스타 글로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여행금지국가 출국은 위법

4단계 여행금지 또는 기타 국내외 법률에 의해
입국 및 진입이 제한된 지역을 여행금지국가로 칭하며,

우리나라 현행 법상 여행금지국가로 들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은 국가가 그곳을 방문한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여행하는 것 자체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아프간 내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말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위법입니다.

심지어 남극도 허가받고 출입하지 않을 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1]